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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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2	...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② 수서발 KTX 법인...
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3	...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나) 수서발 KTX...
4	업무방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4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5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6	... 근속년수1원고 11999. 6. 2.지회장(전임) 9년 11개월 24일2원고...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7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
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8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9	... 선고 99도4893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또한...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10	근로자지위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9797 판결]
10	...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정리해고 등의...
11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11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12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12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
13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3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14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14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15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5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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