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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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Ⅰ항 기재와 같다. 공소외 50은 1997. 8.경 대통령경호실에 입사하여 2024....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2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3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3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
5	강도치사·특수강도 [전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 확정]
5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6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7	... 5321, 5332~5338, 5342~5346, 5352~5355, 5359, 5362~5365, 5367~5371, 5374~5377, 5385, 5386, 5389, 5390, 5398, 5399, 5401~5403, 5407~5411, 5413, 54142. 피고인 1, 피고인 3의...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8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2]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9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을...
10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10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
11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 항소취하]
11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 [2] 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
12	명예훼손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12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13	[1]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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