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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210,084-488,210,084414,978,5713,684,490,568414,978,57110년차1,981,229,49921,728,4802,002,957,9791,702,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391,352,411657,036,7254,048,389,1363,441...
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2	... 피고들의 초과배당금 합계 28,822,901원(= 피고 1 10,131,943원 + 피고 3 7,845... 적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3	...,299,9792018년 06월15,254,4492018년 07월13,830,9982018년 08월11,109,5462018년 09월6,147,4522018년 10월9,157,2602018년 11월16,822,6352018년 12월21,900,7912019년 01월19,104...
4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4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
5	신주발행무효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 항소]
5	비철금속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
6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6	...,926575,934B92968478726656.64C7,144.316,822.046,8307,357.788,116.058,726.15101,68.32D...,350.57,118.655,976.256,832.227,491.747,998.978,726.27E4,0004,5805,2105,5806,0306,4707,530...
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
8	매매계약상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토지와 건물가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2023누66698]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
9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9	...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15,601,780,822원, 원고 ◇◇◇ 주식회사(이하... 198,221,615원 2) 원고 2 회사 78,899,983원3) 원고 산림조합 98,624,980원 나...
10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2023구합56903]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
1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1	...,373,8205710월76,001,41027,017,4105811월99,703,13034,859,6305912월56,660,32019,327,27060...,646,61015,213,710678월27,859,6109,822,110689월5,290,6101,697,5106910월10,362,6003...
12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2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3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13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
14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2022구합50926]
14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15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1누51562]
15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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