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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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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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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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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결취소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1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출한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이나 행정심...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1]
2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30457호로 상고하였으나,... 없으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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