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2020구합82499]
1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2	... 순번 299), 후원계약서 사본(Ⅰ책 순번 309),... 점에서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에 모두 관여한 ◁◁◁ 임직원 및 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3	...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 소속... 235), 공소외 12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99), 후원계약서 사본(순번 30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청구서 및 지출내역서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시술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299에 대한 진료차트를 작성한 것은...
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 확정]
6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
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7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1046 판결]
8	... 회사 사무실에서 똑같은 차용증을 두 장 작성하였다고...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9	자회사들의 설립목적과 지배관계 등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2012누4625 처분청승소]
9	... 등 임원 및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하였다.○스타타워는 2001. 6. 18....[3]○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8. 23. “모회사가 100% 출자한...
1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10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
11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 확정]
11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
1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12	...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가...
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2. 12. 4.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 : 항소취하]
13	[1]관절염환자들에게 봉독(Bee Toxin)을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14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14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 : 항소]
15	[1]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