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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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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1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
2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2	...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1997....
3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3	...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4	[1]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5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5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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