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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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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공 공지지정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 확정]
1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처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다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2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3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4	[1]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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