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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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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명의자인 배우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4. 7. 25. 2023구합52623]
1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2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2023구합200207]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3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3	...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수 없다는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4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
4	...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1996. 12. 16. 전두환에 대하여 무기징역 및 220,500...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5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5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
6	공정증서무효등확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6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7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7	[1]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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