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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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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직...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
[2]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면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