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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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2. 5. 2018고합385]
1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 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고, 주류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2	...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취지 참조)....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자 관세청 보도자료 문건(순번 1399), 공소외 1 수첩(순번 1343), 공소외 1...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공소외 22의 복원된... 피고인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5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2. 4. 9. 자 2011누39389 결정]
5	...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말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6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6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2]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
7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7	... 공소외 8 주식회사 합병신주는 모두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담보물보관증(현금 176,382,899원)(1539쪽), 공소외 2 주식회사...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8	...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므로 통틀어 협박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519 판결).⑶...
9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9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
1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10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1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11	...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6. 6.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http://...
1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12	[1]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성의 판단 기준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
13	보상금압류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13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2550 판결]
14	[1]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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