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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	... 작전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99억 4,800만 원에 각 공소외 32... 남길 차액의 정도를 미리 정하여 두었는데, 이러한 계획은 공소외 180...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2	... 5,000만 원 대여(회계처리상 공소외 99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위 금원을 모두 갚았다는 공소외 12 주식회사...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3	... 옥션 157,77251.9 1,993,040 오픈마켓(전업) - 원고 103,21834.0... 것이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55조의3...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4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
5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5	[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6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6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사원판매'를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의 규정...
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7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부과금 산정 기준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거나 실제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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