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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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
4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 확정]
4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자 관세청 보도자료 문건(순번 1399), 공소외 1 수첩(순번 1343), 공소외 1...
6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6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7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8	... 다음날 제2 진단서가 작성되었고, 두 진단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4장이 발급되기도 한 점(증거순번 899번), 공소외 12는 이와 같이 같은...
9	파면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9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2] 고등학교 교사 甲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
10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09. 6. 25. 선고 2008허12968 판결]
10	... 관한 것으로, 1997. 1. 17. 출원되고 1998. 3.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각 대응되는데, 위 구성들은 모두 자국어 표기 또는...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11	[1]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2	해임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12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
13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13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
14	파면처분취소등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14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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