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1	...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1998. 2. 27. 설립된 산업별... 볼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2	입회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
2	...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회사가 1995. 3. 21.부터 2002. 4. 16.까지...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3	..., 1032~1056, 1058~1063, 1073~1104, 1126~1199, 1205~1245, 1248~1251, 1255~1269, 1293, 1353,...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4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4	[1]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일반적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 및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5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8200 판결]
5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보증심사기...
6	골프장회원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2500 판결]
6	... 14. 선고 96다8826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99. 12. 28.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7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여부...
8	입회금(예탁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04. 12. 3. 선고 2002나71810 판결]
8	... 96다8826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완성전의 체육시설 부지의 99.1%｛3,243, 635/(3,243,635 + 28,961) ×...
9	골프장회원권확인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9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의 의미 및 사업계획...
10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10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1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
12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환급세액 청구방법 [대법원 2001. 10. 26. 2000두7520]
12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
13	환급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13	[1]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액 ...
14	해고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 : 확정]
14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15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삼미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