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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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8692 판결]
1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
2	각하재결취소청구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6777 판결]
2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1구합358]
3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여 제...
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4	...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등...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5	... 및 녹취서(1책 순번 2998 내지 3000), 2017고합194 사건의...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31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1288(병합, 분리) 2017고합399(병합)(1책 순번 3344),...
7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5구합13406]
7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
8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8	...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2006. 3. 16. 선고 2006두330... 면적, 임실관측소 기상자료(1999.부터 2009.까지), 임실군...
9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0. 8. 11. 2009구합4946]
9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따로 존재하는 바, 원고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10	...,7203.41,272,8052.4445,2021.8▦▦399,3521.4765,2671.4203,3330.8●●225,0660.8400,6540... 획정하더라도 ‘1S-4C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11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11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
12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2	[1]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
13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
1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4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15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 항소]
15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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