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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사이트를 판교랑 화성만 넣어두셨는데 제주도 하나 넣어주시기... 하고 성과를 낸 것은 없다(증8-1998)’. ‘피고인 8로부터 ♠♠♠에...
2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두47072 처분청패소]
2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997. 8. 28. 법률 제5379호로 제정된 것)...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3	..., 4276, 4285, 4286, 4303, 4320, 4505, 5232141999. 6. 2.~2002. 4. 3.465회11,547,520,26239~42,...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 판결]
4	...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4고합993 사건 수사기록 1권에 편철된 것) 중... 관련된 사실관계(공소장의 모두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5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5	[1]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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