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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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1	... 다음날 제2 진단서가 작성되었고, 두 진단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4장이 발급되기도 한 점(증거순번 899번), 공소외 12는 이와 같이 같은...
2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 확정]
2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관할 행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3	... 2007. 8.경 ○○시와 분양가 사전 구두협의를 거쳐 같은 달 16. 평당... 관련] 가) 공소외 1 회사는 1999년경부터 ○○시 양산동 공장부지...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 3788, 3790, 3791, 3794~3796, 3798, 3799, 3801, 3803, 3804, 3807, 3809~3812, 3814~3816,...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5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6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등록 당시의 종점인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다른 지점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위한 요건
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5. 1. 13. 99구3812 원고일부승]
7	... 완료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2002. 1. 25. 선고 99두5139 판결등 참조).⑵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규정에...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02. 7. 31. 선고 2000구3369 판결 : 항소기각, 상고]
8	[1]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9	[1] 관할관청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먼저 한정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주고, 그 신청이 없거나 부적합한 때에 한...
10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10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
1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11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
12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
12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
13	손실보상금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14030 판결]
13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신청한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수산업법의 규정이 개정·시행된 후에 면허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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