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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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의 혐의로 별도로 공소가...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4	... 대하여는 위 금액의 약 94% 내지 99%의 저층세대 할인율을 각...,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5	... 산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6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6	...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참조).나) 수 개의... + 시정지시 7항 3,009,588,882(2,649,588,992+359,999,890)원 + 시정지시 8항 791,908...
7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383 판결]
7	...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앞서 본...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9	...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모두 0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다만...,020303,306,5902,340,746,790합계?2,352,108,990?352,270,1202,704,379,110사. 소외 9...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10	...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등...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11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11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 항소]
12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
13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13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4	...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고 하여 두 사람의 인식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15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15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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