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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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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1	... 자금사정에 따라 10%를 모두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였는데,... 소급분, 공급가액: 599,550,000원, 부가가치세액: 59,955,000원"으로...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2	..., 5050, 5054~5058, 5075, 5084~5086, 5092, 5093, 5099~5102, 5108~5111, 5124~5130, 5136~5138,...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3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3	... 자산양수도 신고서(위 증 제99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위 두 가지 방법은 현재 일반적인...
4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 결정]
4	...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등 참조)}. (2)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5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5	[1]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6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6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
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7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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