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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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등 참조).나) 판단 앞서 본...
2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자 2021루1149 결정 : 확정]
2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
3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2015구합5207]
3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4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4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5	명예훼손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5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 항소]
6	[1]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
7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7	..., 인식하고 있었고, ② 매일 한두 번 정도 일반 사용자들과....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대법원 1996....
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8	[1]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17조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성의 판단 기준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9	[1] 청소년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업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이상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10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10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관할청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하...
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1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12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3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
1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144]
14	...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1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4496]
15	...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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