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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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1	...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검사와 피고인 1이 모두 항소하여 2021. 2.경부터 항소심...
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 상고]
2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
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3	... 식당 중 대부분의 식당들이 모두 지역 사무실 인근의 식당이라는.... 3. 10. 17:541,000,000공소외 2992011. 4. 4. 15:11800,000공소외 29102011. 4. 14....
4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4	... 79,674,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선고 2003두7705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5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2012구단20369]
5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는 종전처분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사건의...
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86 판결]
6	... 96누13972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7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등법원 2012. 2. 3. 2011나12707]
7	원고들이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8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2010나122430]
8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환급된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
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9	[1] 확정된 거부처분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10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
1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11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12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12	[1]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2] 구 하천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
13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3	[1]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
14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919]
14	...,2021누419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15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887]
15	...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인정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종전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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