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퇴직연금청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1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
2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2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
3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3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4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4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이에 ...
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6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6	[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