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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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1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2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8292]
2	이 사건 각 토지는 상권과 단절되어 있고, 주거지와의 연계성도 미흡하며 각 토지는 묘지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비교표준지들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나...
3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3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4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7누66338]
4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중 상당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5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 : 항소]
5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
6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0651 판결]
6	...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참조)....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7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71136 판결]
7	...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중 602,555,790원(원금 547,777,997원 + 부가가치세 54,777,799원, 십 원...
8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3. 7. 23. 2011구합2871]
8	원고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임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9	...공소외 7 법인 보고)(1599쪽), 담보물보관증(39억, 위탁인 :...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10	비영리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의 귀속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2009구합400]
10	비영리사단법인이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
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 항소]
11	행정청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
12	재산세 부과 처분등 취소 [광주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8누869 판결]
12	... 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등 참조), 토지가격의...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13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2]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14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15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소정의 ‘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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