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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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 [수원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1	... 보기 어렵다.라. 2022고단3993 사건 부분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인수 문제를 두고 공소외 7 측과 공소외 12 측...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3	...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115조 1항이 ...
4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9. 2020구합86484]
4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산업...
6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2구합64860]
6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고등법원 2022. 7. 28. 선고 2022노75 판결]
8	...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이 법원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판결]
9	... 하위고과 비율과 승격비율에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141 / 561)16%(= 323 / 1906)2018년17%(= 99 / 580)6%(= 65 / 938)2019년13%(=69 / 504)7%(= 73...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686 판결]
10	...,561,031원,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의 부과처분 중 8,833,500,387원..., 쌍방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5두1243 사건에서 2016. 2. 1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1601 판결]
11	...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나) 기초사실원심과....(나)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던 공소외 회사는 2007. 9.경...
12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26. 2019구합90982]
12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
13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1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14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2019구합53181]
14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
15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2019구합81643]
15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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