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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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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92393.0148,07396.163,95598.3상품10,6927.05,9983.91,1331.7합계153,615100154,07110065...
2	임금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2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
3	출입금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3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4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5	[1]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6	임금 [창원지방법원 2002. 8. 22. 선고 2001나5498 판결 : 확정]
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7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2] 단체협약상 기능직·일반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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