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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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27159 판결]
1	... 운송수입금과 정산하여 모두 보전해 주었다. 이러한 점들을... 가능하나(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은...
2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3199]
2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3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판결]
3	...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1990. 8. 8. 위 소외 2 서명, 무인 날인... 이전에 매년 시제를 마친 후 구두로 종중회의를 하곤 했으며,...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8936 판결]
4	...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854.7210,387.681,000개 지하 3층 동관1994. 10. 12.지상 18층112,391.5111,484.261,200개...
5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5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
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6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7	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7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
8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8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
9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9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이 별개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위...
1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10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
11	면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 : 상고기각]
11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1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12	[1]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13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13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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