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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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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구합74199]
1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7775). (7) [공소외 120] 1992년부터 공소외 104 회사에... 공소외 120은 녹취가 있는 것은 모두 들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주식을...
3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3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
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7234 판결]
4	[1]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가 당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대법원 2004. 2. 27. 2003두13762]
5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6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7	[1]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 산정 방법 [2] 국외...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8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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