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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1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2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2023누50969]
2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3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2021누38101]
3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4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합58530]
4	불복 과정에서 매번 전혀 다른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쟁점거래 사실을...
5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2021구합24293]
5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
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2022누41845 처분청 패소]
6	...,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항소취지제1심판결을.... 6. 12.선고99두8930판결 등 참조).나.정당한 세액의 계산...
7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9. 14. 2021구합23703]
7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
8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5478]
8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
9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2020구합25757]
9	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 소멸 이후의 것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로 확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수증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
10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30633]
10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고, 매출누락 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 계좌에서 지급내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세액만큼 취소되어야함
1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38982]
11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
12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70057]
12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1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0957]
13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1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0988]
14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1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2019누56670]
15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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