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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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4. 17. 2023구합22636]
1	쟁점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
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2327]
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3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8. 2. 2017구합62297]
3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
4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6. 7. 2017구합11459]
4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5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2017구합101392]
5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양산형금형은 공구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2015구합57499]
6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9985]
7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2013누52546]
8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9	횡령금을 무상대여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2012구합24757]
9	횡령액을 무상대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에게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의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하는 것임.
1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7680 판결]
10	...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대법원... 수 있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이 경우 변경된...
11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 판결]
11	... 변경되었다)은 1997. 7.경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일대를...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이 경우 변경된 소의...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12	[1]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하나의 행...
13	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845]
13	...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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