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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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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	... 3권 제1815쪽, 12권 제9990, 9991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생략)의 이 사건 작전에 관심을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고...
2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2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3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
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4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5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5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심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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