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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3190]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2	수용재결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2	... 제40조 제3항,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3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2011구합9998]
3	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
4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4	... 2001. 12.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선고 93누24230 판결,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취지 참조). ㈏ 그런데...
5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2005가합1845]
5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
6	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7. 6. 14. 2005가합1845]
6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대법원 2007. 4. 26. 2007다1111]
7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8	... 저가 매수로 인한 이익을 모두 본텍에 귀속시켜야 할 임무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1부(9971면)의 각 기재[판시 제3의 가. 사실...
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9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10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06. 12. 8. 2000나48755]
10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를 상속인들의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
11	납세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11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12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13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
14	납세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14	[1]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상속...
15	의원면직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 : 확정]
15	[1]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의원면직처분시)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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