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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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 2024.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2,153,199,544원, 부채총계가 3,628,281...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2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2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3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20888]
3	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손금에 산입할 비용의 지출은 엄격하고 확실...
4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4. 9. 6. 2024누10110]
4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
5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2구합23587]
5	심판 재조사 결정 이후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 그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6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385]
6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7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66077]
7	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한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융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2021누73104]
8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9	... 2019. 1. 25. 선고 2016구합59980 판결), 이와 같은 판단은... 을나 제1, 2, 6, 23 내지 25, 30, 32호증, 을마 제1호증, 을자 제3, 9, 10, 17, 22, 23, 30,...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0	... 각 김치 제조업체마다 투입 재료가 상이하고...,40913,042 14,372차이(A-B)/A (%)4,715(24.8%)2,099(13.1%)5,591(29.4%)5,958(32.1%)4,628(24.4%) 이에...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1	...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소외 2,... (2) 공소외 5 회사,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12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59]
12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
1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3	...,37360,0922,9819612006. 9. 29.201412176,84565,9943,37366,562△15,738△19,54220158866,64748.... 렌탈 목적 LED 디스플레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의 약 74%가...
14	정산금등·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70628 판결]
14	...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99,712.2㎡, 3필지), 준주거용지,.... 2.과 같은 해 6. 입주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의 분쟁경위 1) 이...
1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5	.... 3. 10. 17:541,000,000공소외 2992011. 4. 4. 15:11800,000공소외 29102011. 4. 14.... 소요되는 돈을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하여 형성한 자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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