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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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2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
4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2021구단14114]
4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
5	청구이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5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6	...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4-5198, 5199).다)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7	... 73, 75 내지 82, 84, 86, 87, 89 내지 95, 97, 99, 101 내지 106, 108 내지 119, 121, 123...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8	... 활동을 세부적으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차장 산하...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공소외 199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청와대...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9	... 제압 문건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자료,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각 '2011. 6. 8. 반값등록금 대학병폐...
10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0	... 해제되었음에도 그 무렵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생산한 ‘북,... 193, 공소외 194, 공소외 195, 공소외 99, 공소외 129, 공소외 55, 공소외 109,...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1	... 경우 출연결정자인 공소외 99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거나 출연하도록 한 것은...
12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12	...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참조), 유효기간 내에....”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998면). 그러나 공소외 39, 공소외 43,...
13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13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14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공모 안내문 1부(순번 176), 공소외 59 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442, 565, 990),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15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15	... 도면 표시 194-1, 195-1, 196-1, 197, 198, 199, 200, 201, 202, 203, 194-1의 각 점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모) 부분, 같은 도면 표시 317, 31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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