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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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1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2	보증채무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
2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
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3	... 강학상 허가라고 본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등 참조),... 하는바(대법원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등 참조), 소극적 요건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4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5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5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6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2022. 8. 12. 2017누5592 처분청 패소]
6	...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1999. 12. 20.자99무42결정 등 참조).이 사건 조례는 행정소송법 제18조...
7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7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8	...,16131,783102,37824,3202,1402,995201469140,42932,399108,03024,4421,8335... 회사로, 舊티시스의 종전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9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9	.... 2. 20. 법률 제 5512호로 제정, 시행일 1998. 7. 1.,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
10	... 피고는 원고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제7항 기재와 같이 과징금액 10,799,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11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1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 항고]
12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
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판결]
13	... 개최되는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차이 등을 경기 시작... 같이 차명 충·환전 계좌로 합계 99,934,880,769원(피고인 6은 범죄일람표...
14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14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15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5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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