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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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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	.... 3. 21. 자 86두5 결정,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대법원 2008. 8. 26.... 자 94두36 결정,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대법원 2013. 1. 31. 자...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2	... 회계규정」(1999. 10. 21. 폐지)에 규정되어 있다가 구... 판시(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등 참조)하자 정부투자기관이 하는...
3	해고무효등확인청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3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3]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에 대하여 면허 ...
4	집행정지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4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
5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01. 8. 1. 자 2001아1267 결정 : 확정]
5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직...
6	집행정지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6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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