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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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1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2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2	... 자동차는 제한속도를 아주 조금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1,040,570,650원+ 기왕치료비 등 32,997,408원 + 향후치료비 30,769,845원 +...
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3	...,5153,37360,0922,9819612006. 9. 29.201412176,84565,9943,37366,562△15,738△19,54220158866,64748,4793... ‘LED등’을 2012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중소기업...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4	...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배포한다.”, “당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9 국장에게...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전달받아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공소외 303, 공소외 304, 공소외 299, 공소외 305, 공소외 306, 공소외 308,...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6	... 1. 7.)○ 고정지급: 고정명목금액(최초 주식가치) × 연 7.5%○ 정산방법: -...,977,459,900원, 2013. 1. 7. TRS2 정산금 19,991,482,282원 합계 69,346,508,862원을...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7	... 및 녹취서(Ⅴ책 순번 396, 399, 400), 2017고합194 사건의 제41회... 서비스 가액 합계 790만 원 + 2015. 5. 초순경 수수 현금 500만 원 + 2016.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공소외 5 회사가 매수한 2016. 2. 초순경까지, 위 말 운송차량 1대는...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공소외 299는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9	...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5. 8. 초순경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355...
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2016구합75562]
10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11	...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 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1의 이...
12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12	... (노) 부분, ⑦ 별지9 도면 표시 298, 299, 300, 301, 298의 각 점을 순차로..., 3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초) 부분, 같은 도면 표시 363, 364, 365,...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산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74 판결]
13	... 월 100만 원의 사용한도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법인카드... 무죄로 판단하였다(원심 판결문 99~109쪽에 상세히 기재됨). 다)...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판결]
14	...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은 1999. 공소외 5 회사의 전신인...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초경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15	...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중 해당 부분은 ◎◎상사 노트를 기초로 작성되던 중에 잘못 기재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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