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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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원금등추가징수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1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2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3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100454]
3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4	추심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4	[1]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
5	주주총회소집허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1. 12. 6. 자 2021비합10000 결정]
5	...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한편 주식에 대한...
6	추심금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6	[1]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
7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2496]
7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8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 2020. 11. 18. 2020가단84941]
8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부산지방법원 2020. 1. 9. 2018구합24439]
9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10	... 케이프포츈에 정산금으로 156,122,993,754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1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8. 2. 2017구합62297]
11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
12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4. 2018가단113431]
12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13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2017누87137]
13	(1심판결과 다름)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14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1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15	... 낙후되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1999년 말경 불법 비닐하우스의 이주 및...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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