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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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1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2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2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3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100454]
3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4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4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
5	강제추행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5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6	...,963,463,145원?자베즈32,148,999,002원32,148,999,002원19,157,664,073원합계640,856,133... 체결 당시 ○○상선의 주가 추이 및 해운경기에 대한 장기전망,...
7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49360]
7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손금으로 주장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며, 손금액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번...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8065]
8	지급보증수수료과세의 적법여부
9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5. 5. 15. 2013나12005]
9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선행가압류결정이 있었는데, 선행가압류의 청구금액과 각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 또는 사건 공사의...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10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
11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
11	...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규모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이전에 필요한...
12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16. 2013두23768 처분청패소]
12	... "0000은 세계최대 청과회사인 000이 1991. 4.경 개설한 한국사무소이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중소기업기본법...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13	... 2000년 내지 2002년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추정해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손손익가치를 계산하면 31,596,657,990원{ = (2000년 당기순이익 2,258,118,082원×1 ...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4	...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공소외 37 회사 주식 합계 2,645,899주를 매도하여 4년간에 걸쳐 합계 6...
15	부당이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2009가합14890 원고패]
15	... 서울 동작구상도동 167-14외 99 필지 8,382㎡(이후 2008. 10. 14. 동... 등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후, 2008. 12.경부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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