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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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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26. 8. 28.]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26. 7. 1.] [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사건명 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98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690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7. 8.
사건 2023경기행심1037 물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4.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청항선 운영 목적 및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 업무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요?
민원인이 발명한 제품을 해양오염사고 시 기름제거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해양오염사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국...
...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 효율 개선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 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5-1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2 유창청소업 항공기 청소 지상조업사업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6-1...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25. 3. 24 시행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 | 2025. 2. 20 시행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15. 8. 1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