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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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수익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수익 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수익 해양환경공단...
... 효율 개선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환경부장관은...
...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25. 3. 24 시행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 | 2025. 2. 20 시행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15. 8. 1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