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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25. 6. 21.] [법률 제20604호, 2024. 12. 20.,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6. 21.] [대통령령 제35426호, 2025. 4. 1.,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인 석탄회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 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 기계 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인한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 사용 수익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수익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수익 항만공사...
...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 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25. 3. 24 시행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 | 2025. 2. 20 시행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15. 8. 1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