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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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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간접사실들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다투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사건명 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98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690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7. 8.
사건 2023경기행심1037 물환경보전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4.
청항선 운영 목적 및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항만국통제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현재 계약이 체결된 평가대행 업무는 분리발주가 필요한가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이전 계약체결 진행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준용 가능한가요?(예)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재개 통보, 대행업무 실적보고 등
...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 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5-1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2 유창청소업 항공기 청소 지상조업사업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6-1...
... 함)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청소 제외)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하고 유창(油艙)은 배 안에서 기름을 싣는 방으로서 유창청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에 해당하므로, 유창청소를 제외한 선박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용역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유창청소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선박 청소-유창청소업>에서 확인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2026. 10. 6 시행 |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2026. 10. 6 시행 |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2026. 10. 6 시행 |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2026. 10. 6 시행 |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시행 2026. 7.... | 2026. 7.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