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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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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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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 해결>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환경분쟁조정 개요>분쟁조정 대상 및 관할

    ... 대상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 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및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 청소(업)>선박 청소>유창청소업>유창청소업 등록 등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로 한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오염물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폐기물 √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사용 수익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 수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수익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수익 항만공사...

  • 산지전용>산지보전>보전산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측량기준점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설치하는 행위...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 굴취를 수반하지 않을 것 √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채석경제성평가(「산지관리법」 제26조)를 위해...

  • 청소(업)>선박 청소>유창청소업>유창청소업자의 의무

    ... 및 방제에 관한 교육 훈련 교육 훈련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의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 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 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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