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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0. 22.] [법률 제21563호, 2026. 4. 21.,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5. 1.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2025. 1. 9.,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영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207 판결]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71 판결]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78, 2026. 7. 24., 민원인]

  ...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510, 2026. 7. 24.,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2, 2026. 7. 24.]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법제처 26-0417, 2026. 7. 24., 민원인]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법제처 26-0499, 2026. 7. 24., 민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44, 2020.12.01., 각하]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12444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08899, 2020.10.13., 기각]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08899 재결일자 2020. 10. 13.재결결과 기각

•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9796, 2020.04.14.,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796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66, 2020.03.17., 각하]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09306, 2018.12.21., 인용]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조달청, 2026.08.05.]

  가.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문의 [조달청, 2026.08.03.]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건설공사 진행 중이며,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조달청, 2026.07.30.]

  당 현장 공사 구간 중 OJ-LINE의 기존 오수관로(다중벽관 D400mm, L=215m)중 일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압송관(D200mm)으로 변경 시공 될 예정이며, 변경되는 압송관은 기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7.29.]

  < 질의 개요 >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7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을...

•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 or 협의율 알려주세요 [조달청, 2026.07.23.]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보면 신규단가 산정시 협의율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당...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61, 2024. 3. 28., 인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기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72, 0., 각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0. 22.] [법률 제21563호, 2026. 4. 21.,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1. 10. 14.] [법률 제18057호, 2021. 4. 13.,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0. 5. 26.] [법률 제17314호, 2020. 5. 26.,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nforcement Date 01. Jan, 2022.] [법률 No.18525, 30. Nov, 2021.,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대통령령 No.35811, 01. Oct, 202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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