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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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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0. 22.] [법률 제21563호, 2026. 4. 21., 일부개정]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제5호)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강사의 임용 등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12444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08899 재결일자 2020. 10. 1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796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1. 현황 ㅇ. 굴착이 수반되는 하수도공사 또는 도로확장공사 등 건설공사 중에 수시로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아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전에...
... 이해됩니다.본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5. 4.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