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8.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2022. 3. 18.,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거부하여 공탁된 뒤, 원고와 소외인 간 매매계약해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확정판결시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없음
경정거부처분의 근거 법규인 소득세법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대리인은 그 처분에 의해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와 그 내용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직접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종전주택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경정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액(391,933,378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소득세법 §17①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에 따른 소득에 해당함...
...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 쟁점주택의 임대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청구인이 속한 1세대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2020.12.31.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며, 등록이 말소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소득법§105①(1)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 소득세법」...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배경) ㉮㉮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9월) 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점검·추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납세자는 의료비 지출연도(...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국비 보조율 : ㉮㉯시 75%, 그 외 지역 90%)으로 추진 중인데 - 지방비가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재해기금 적립액 중 일부 여유재원...
... 말함)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 제92조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1. 양도차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위 1.의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사본(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첨부) √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조세...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6. 3. ... | 2026. 3. 20 시행 | |
| 소득세법시행령[시행 2026. 7. 1.... | 2026. 7. 1 시행 |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관련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84호, 2025. 12. 30., 일부개정]
Income Tax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