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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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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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함)...
... 위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이하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업무”라 함)가 같은 법 시행령...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한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ㆍ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ㆍ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구분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5. 4.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