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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01, 2026. 7. 23., 인용]
피청구인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414, 2025. 11. 11., 각하]
...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524, 2025. 5. 27., 각하]
... 제7조 중 제4조 제2항(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17, 2024. 5. 30., 기각]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58, 2024. 4. 25., 기각]
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31조...
6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4, 2024. 4. 25., 각하,위헌,합헌,헌법불합치]
... 제1115조,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에 관한 민법 제1116조, 그리고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7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각하,합헌]
가.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 및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이하...
8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위헌]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9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4, 2022. 7. 21., 헌법불합치]
1.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10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합헌,헌법불합치]
1.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1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헌법불합치]
가.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ㆍ진열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위헌,합헌,헌법불합치]
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1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각하]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15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813, 2020. 8. 28., 기각]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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