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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298, 2026. 7. 23., 합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중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신속한...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각하]
...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등 참조). 이...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헌재 2013. 8. 29. 2012헌바168 참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0, 2022. 11. 24., 기각]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4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가.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가.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2호, 이하...
8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77, 2020. 3. 26., 기각]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가.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 2014. 7. 24.]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47, 2012. 2. 23., 합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시키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13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기각]
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하 ‘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공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008. 7. 1. 이후의 간병급여만을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3조 중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15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89, 2010. 12. 29., 합헌]
가. 반복입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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