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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각하]
...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7, 2013. 6. 27., 합헌]
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99조(이하...
3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합헌]
가.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양벌규정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나.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2008. 2. 29....
4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91, 2009. 7. 30., 기각]
....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5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352, 2008. 11. 27.]
... 것) 및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및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6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05, 2008. 5. 29.]
1. 시험응시연령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위임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중 ‘연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극)2....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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