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136, 2026. 1. 29., 각하]
최저임금액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1. 최저임금액 중 ‘업종: 모든 산업’, ‘결정단위: 시간급 9,620원’ 부분 및 2. 최저임금의...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147, 2024. 12. 24., 각하]
...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합헌]
가.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해운법 제14조...
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32, 2022. 2. 15.]
...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사1366...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전원재판부 2017헌바378, 2021. 3. 25.]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7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이하 ‘이 사건...
8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945, 2020. 2. 27., 기각]
가. 여행금지국가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예외적 여권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2016. 5. 13. 대통령령 제271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이하 ‘이...
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7.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의 1.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10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기각]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2010. 12. 20. 병무청 훈령 제944호로 개정되고, 2012. 12. 21. 훈령...
11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6, 2008. 6. 26.]
1.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