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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09, 2026. 1. 29., 합헌]
가. 공급대상자 지위의 사전 전매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에...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70, 2024. 8. 29., 합헌]
... 중인 재산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고, 2021. 4. 20....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참조).(2) 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은 ...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56, 2024. 8. 29., 합헌]
... 특화된 표현이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바262등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재이다(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4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합헌]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5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08, 2023. 3. 23., 합헌]
가.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그 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이하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헌법불합치]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7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58, 2021. 10. 5.]
... 것) 제109조, 제110조,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 헌법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그러나 당사자가...
8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합헌]
...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재 2015. 7. 30. 2014헌바447;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참조). 다만, 청구인은 위...
9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가.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0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26, 2021. 7. 15.]
... 선례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2012헌바8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783, 2021. 4. 29., 각하,기각]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① 제34조... 위반 여부헌법재판소는 2018. 7. 26. 2018헌바112 결정에서는 금품제공금지조항에 관하여,...
1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가. 정당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국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13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550, 2020. 4. 23., 기각]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1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15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대주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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