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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689, 2026. 8. 27., 기각]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01, 2026. 7. 23., 인용]
피청구인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31, 2026. 4. 29., 합헌]
...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참조).(2) 한편, 청구인은...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참조), 교육공무원과 비교육공무원이...
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312, 2026. 1. 29., 각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이하 ‘졸업 전 응시자’라 한다)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 후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이하...
5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359, 2025. 1. 23., 각하]
...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나아가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임의적...
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1, 2024. 8. 29., 기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를 전소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7 해외직구 금지 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473, 2024. 6. 18., 각하]
... 작용을 말하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나. 정부는 2024. 5. 16....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8, 2024. 4. 25., 각하,기각]
가. 코로나19 검사 권고 통지를 하기 위하여 기지국 접속자 조회를 통해 이태원 클럽 주변을 방문한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이라 한다)를...
9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5, 2023. 12. 21., 합헌]
...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헌재 2021. 1. 28. 2019헌가24등 참조).나....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헌재 2013. 12. 26. 2012헌바356), 그...
1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합헌]
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11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937, 2021. 9. 7.]
... 할 것이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의료법 제59조 제2항 중...
12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53, 2021. 8. 31.]
가.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13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20, 2021. 2. 9.]
...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대책은 정부가 2020. 12. 29. 코로나19...
14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550, 2020. 12. 1., 각하]
...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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