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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5헌가7, 2026. 10. 22., 합헌]
...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65세 미만일 때...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등 참조). 그러므로 국가가...
2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85, 2026. 9. 17., 합헌]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106, 2026. 7. 23., 합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4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92, 2026. 6. 24., 합헌]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개인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25헌바78, 2026. 6. 24., 각하,합헌]
... 2012. 3. 29. 2010헌마693; 헌재 2012. 12. 27. 2011헌마215; 헌재 2024. 1. 25. 2023헌바120등; 헌재 2025. 5....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486등 참조).(나) 이행명령은...
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84, 2026. 2. 26., 각하,합헌]
가. 대통령령, 부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95, 2026. 2. 26., 합헌]
... 2008. 9. 25. 2004헌마155등; 헌재 2025. 1. 23. 2021헌마653 참조).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1996. 3. 28. 95헌바47;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재개발사업의...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29, 2026. 2. 26., 합헌]
가.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조정금은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이라고 본 사례나....
9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23헌바321, 2025. 11. 27., 각하,합헌]
가.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10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44, 2025. 7. 17., 기각]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중 살오징어 포획금지 가운데 사용 금지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11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62, 2025. 7. 17., 각하,합헌]
가.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12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696, 2025. 7. 1., 각하]
...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이 타인의 허위고소에 의한 것이며,...
13 대통령(윤석열)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8, 2025. 4. 4., 인용]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14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2, 2025. 3. 13., 기각]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15 검사(이창수) 탄핵  [전원재판부 2024헌나3, 2025. 3. 13., 기각]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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