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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5헌마1160, 2026. 6. 24., 각하,기각]
...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구 형법(1953. 9. 18. 법률...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헌재 2023. 3. 23. 2020헌마958등 참조), 형법조항은 심판대상에서...
2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5, 2026. 1. 29., 합헌]
...: 2분의 1다. 퇴직수당: 2분의 1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된 것)... 헌법상 허용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의...
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55, 2026. 1. 29., 각하,기각]
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323, 2026. 1. 29., 합헌]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5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283, 2025. 12. 18., 기각]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89, 2024. 8. 29., 각하,기각,헌법불합치]
가. 폐지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구 녹색성장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및...
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4, 2024. 4. 25., 각하,위헌,합헌,헌법불합치]
가.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5, 2023. 12. 21., 합헌]
...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헌재 2021. 1. 28. 2019헌가24등 참조).나.... 2011. 6. 30. 2009헌바430; 헌재 2013. 12. 26. 2012헌바356),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각하]
... 참조).(2)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형법상 선거권정지조항의...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3) 법익의 균형성형법상...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09, 2022. 10. 27., 합헌]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공익법인등으로 정함으로써 사인을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이 조세평등주의에...
1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12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가.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13 법관(임성근)탄핵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15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409, 2020. 4. 14., 각하]
...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부사관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2. 7.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이후 부사관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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