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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64, 2026. 1. 29., 합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이하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 공소제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851, 2025. 8. 7., 각하]
...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3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44, 2025. 7. 17., 기각]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중 살오징어 포획금지 가운데 사용 금지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06, 2025. 1. 23., 기각]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5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5, 2023. 12. 21., 합헌]
...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헌재 2013. 12. 26. 2012헌바356),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형사소송에서 재심이유를 7개의 항목으로...
6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위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7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기각]
가.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합헌]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9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기각]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가.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1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가.청소년유해물건 중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3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301, 2019. 12. 27., 헌법불합치]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14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15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339, 2017. 8. 31., 합헌]
1.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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